행동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넘어, '주민주권'의 직접행동을 선언한다

허영구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서울자치당 대표 / 우주당 대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행동'을 멈췄다.

4년에 한 번 투표함에 종이 한 장을 던지는 것으로 주권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강요받는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정치는 권력의 사유화와 정쟁의 늪에 빠져 주권자의 삶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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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갈 것도 없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교통방송(TBS)은 예산 삭감이라는 칼날 앞에 난도질당했고,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은 일상이 되었다. 시민의 공유지이자 혁신의 공간이었던 은평구 혁신파크는 공공의 가치를 외면한 채 자본의 논리에 따른 상업화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거악을 심판하리라 믿었던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적 셈법 속에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대의제의 참담한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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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을 잃은 대의제 아래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 꿈을 허락하지 않으며,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위임한 권력이 우리를 억압할 때, 주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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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명확하다. 빼앗긴 국민주권을 주민의 현장으로 되찾아오는 것이다.

그 시작은 서울시 동장직선제의 부활과 같은 생활 정치의 혁명이어야 한다. 우리 동네의 행정 책임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예산의 쓰임처를 우리가 결정하며, 마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주권'의 실현만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울 유일한 길이다.

지난 12월 27일, 충북 청주 YWCA 대강당에서 열린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충북자치당'의 창당식은 그 거대한 전환의 신호탄이었다.

중앙집권적 정당 체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서, 충북의 주민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창당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당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배제된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 변혁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선언이며, 직접민주주의라는 무기로 불평등한 세상을 무너뜨리겠다는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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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지역자치당 서울자치당과 우주당은 충북자치당의 발걸음에 강력한 연대를 표한다.

우리는 지역당이라는 실핏줄을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관념 속에 갇힌 국민주권을 주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직접민주제'로 재구성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행동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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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소멸, 노인눈물, 청년몰락이라는 절망의 단어들을 희망과 연대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이제 '마을공화국'들의 연대를 시작한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직접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때, 비로소 주권자가 주인 대접을 받는 참세상은 열릴 것이다.

충북에서의 울림이 서울로, 그리고 전국으로 번져나가 국민주권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직접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